'5억짜리 SOC예산' 53개 추가…여야, 지역챙기기 '꼼수' 극성

"일단 시작하면 계속된다" 도로건설·확장 끼워넣기

국토위, 정부안에 없던 사업 81개 포함시켜
'주승용 위원장 도지사 출마 예정' 전남 20개 최다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산 심사에 앞서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최재천 민주당 간사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거 추가했다. 대부분 지역 도로 건설이나 철도공사 관련이다.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 국토교통위는 정부안보다 약 2조1839억원 증액했다.

국토위 심의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여야가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에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지적이다.

○내년 신규 도로·철도 사업 81개

한국경제신문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뒤 작성한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도로·철도 관련 부문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81개 사업이 추가됐다. 81개 가운데 53개가 SOC 사업 치고는 작은 5억원 규모다. 대개 지방 국도에서 나오는 국지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국도의 확·포장과 진입출로 추가,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 철도 공사 등이 대상이다. 지역 민원성 성격이 짙다.

국토교통위의 한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를 쓰고 자기 지역구 사업을 추가했다”며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

○“예산안에 일단 넣고 보자”

소규모라도 SOC 예산을 따내려는 것은 ‘정부 예산은 관성처럼 간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예산당국 출신의 한 의원은 “정부 예산안은 처음 편성되는 게 힘들지 한 번 편성되면 관성이 돼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1개 사업의 증액 사유를 보면 지역 이름만 다를 뿐 ‘실시설계비 반영 필요’ ‘조속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착공비 반영 필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필요’ 등 의견이 비슷비슷하게 달려 있다.

일단 5억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정부로선 내후년인 2015년부터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따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소액이라도 예산을 따내 19대 국회 초반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다음 20대 국회 총선 즈음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이 만든 것’이라고 내세울 수 있으니 선거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남에 가장 많아

이런 사업은 유독 전남 지역 사업이 많다. 20개 안팎이 전남에 위치한다. 전남 여수을(乙)을 지역구로 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국회의원들의 얘기다.

민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주 위원장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지역 예산을 신경쓰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도 전남 무안·신안이다.

경북지사 출마설이 있는 강석호 새누리당 간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도 안동~영덕 국도나 영덕~삼척고속도로 등의 지역구 신규 사업을 5억원, 10억원으로 편성하는 데 성공했고 경주 포항 등의 지역 SOC 예산을 증액했다. 이 같은 국토위 예산안 심의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