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4차례 열린 정부의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대되는 직접투자 효과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끝으로 올해 활동이 종료된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모델로 삼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5월부터 정부가 내놓은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적절한 법령 제 개정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가정 아래 유발한 직접투자규모가 총 사업비 기준 약 27조5000억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3차까지 현장대기 프로젝트 16건의 직접 투자 효과다. 4차 대책에선 3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약 1조3000억원의 직접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1~3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올해 중 1조3000억원, 2014~2017년중 13조4000억원, 2018년 이후에는 7조9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됐다. 이를 통해 2014~2017년 연평균 설비투자는 1.4%포인트, 건설투자는 0.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여 GDP는 약 0.2%포인트 늘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와 9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이전지원 등 입지·환경규제 개선, 융·복합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4차 대책에서도 3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유발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수도권 서부외곽지역의 제철소와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인근 수도권 지역에 난방용수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열 회수시설과 배관 건설을 통해 유발되는 직접투자 효과는 4600억원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인근 양식장이나 원예단지의 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2000억원 효과)도 추진된다.

일부 산업단지의 입지규제 개선안도 포함됐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한을 계획보다 늦춰주기로 했다. 13개 기업이 하기로 한 9조원 상당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3100억원 효과)도 추진된다.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수소·일산화탄소 등)를 인근 여수산업단지로 수송할 수 있는 3.8㎞ 길이의 해저 배관망 건설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2000억원 효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조치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 16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4건은 이미 착공이 됐으며 나머지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착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고 있어 지연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지주회사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외국인투자촉진법)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관광진흥법). 관련 법률 개정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두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예상금액은 총 4조원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