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인플레이션 타겟팅 딜레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목표와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에 그쳤다. 이는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하한인 2.5%보다 낮은 수치다.

신 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각국의 물가안정목표는 과거 20년간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은 실제로 물가안정목표를 2%선으로 잡아왔다. 한국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후 현재까지 거의 전기간 3% 안팎에서 상하하선을 뒀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큰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최근 금리와 물가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게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어 "현재처럼 저물가 기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상당기간 조정되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당국이 과거에 금리조정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물가 하락과 한국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절한 시점의 금리인상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과 국내경기 회복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당국이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해 경기 재침체와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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