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 인구 4억명 도시로 흡수한다
중국이 앞으로 10년간 약 4억명의 농촌 호적 인구를 도시민으로 편입하는 새로운 도시화(신형 도시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형 도시화는 투자 수출 중심의 중국 경제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바꾸고 도시·농촌 간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시진핑 정부 10년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중국은 과거의 도시화 계획과 달리 사회안전망과 생태환경 등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신형 도시화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지난 12~13일 중앙도시화공작회의를 열어 소도시에 상주하는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등 도시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도시화의 목표와 임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7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최고위층에서 도시화 방향 등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국가신형도시화계획안’을 발표하고 도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도시의 후커우(호적제도)를 전면 개방해 농민들의 도시민 등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 규모에 따라 중급 도시는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대도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특대도시는 인구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는 등 후커우를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자신의 후커우가 등록된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교육 세금 등 각종 사회 서비스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온 농민공들에게 가장 큰 불만 요인이 돼 왔다.

회의에서는 또 △건설용지 효율성 제고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전국적 차원에서의 도시화전략 추진 △생태도시 건설 △도시화관리법안 제정 등 6대 임무를 제시했다. 현재 중국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일대의 수도권 지역과 상하이 창장삼각주, 그리고 광저우 주장삼각주 등 3대 대형 도시군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 신형 도시화를 통해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도 이 같은 대형 도시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최근 매년 1%포인트씩 높아져 세계 평균인 0.2%포인트를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도시 인구는 7억1000만명으로 도시화율은 52.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도시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의 소비 규모는 2016년에 30조위안, 2020년에 50조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시진핑 정부는 올초 이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정부 측에서 도시화와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자금 마련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8개월 동안 연기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건전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관리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것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개발은행은 도시화를 추진하려면 앞으로 3년간 약 25조위안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