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투자촉진과 환율안정이 절실하다
계사년도 저물고 갑오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어려움이 많았다. 2011년 이후 3년 연속 -1%대 투자증가율을 기록해 연평균 성장률이 2%대에 머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투자를 확대한 많은 중견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총선, 대선을 계기로 불어닥친 경제민주화와 복지 열풍은 투자심리를 더욱 옥죄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새해에도 한국 경제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종합지수상으로 2011년 8월을 정점으로 수축되기 시작한 경기가 28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8개월 수축은 1997년 외환위기 때의 29개월, 2003년 카드대란 때의 28개월과 맞먹는 장기간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좋지만 지금 한국 경제 실정은 투자 없이는 앞날을 장담하기 힘든 어려운 국면이다.

2012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로 전년의 1.8%에서 반등했는데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의 3.6%에서 2.0%로 오히려 하락했다. 미국 경제와의 커플링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반등해도 한국 경제가 반등한다고 장담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2012년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낮아진 중요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국내투자는 마이너스인데 해외투자는 27조원씩 일어났다. 국내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인세 다 내고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주장이 서슴없이 나온다든지, 소득세 다 내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에게 고가주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다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가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투자가 살아나고 부동산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과도한 징벌적 배상의 하도급법 시행이 하도급선을 외국으로 돌려 중소기업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필자도 수차례 했지만 우이독경이더니 드디어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작년부터 400억달러가 넘는 부품소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기 시작했다는 통계는 예사롭지 않다. 이처럼 투자활성화나 부동산경기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에서는 투자활성화 법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근년 들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 변화들을 그냥 두고 내년에 경기반등을 전제로 지난 3년 내리 -1%대였던 투자증가율이 6~8%로 반등해 성장률이 3.7~3.9%가 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정부의 경제전망은 너무 낙관적인 듯싶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무리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합리적으로 시정돼 투자환경이 조성될 때나 가능한 얘기다. 현실적으로 국회 상황이나 중견기업 연쇄부도와 그에 따른 신용경색 등을 고려하면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04년 이후 10년 연속 투자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낮았다. 두 변수 간의 역전은 새로운 전기가 없으면 쉽지 않다.

투자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수입의 대부분이 중간재와 부품소재여서 자연 수입도 줄어들고 그 결과 수출증가가 아니라 수입감소로 초래되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이는 원화값 절상 압력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지금도 원·엔 환율이 연초 대비 21% 절상돼 손익분기점을 이미 150원 정도 밑돌아 수출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원화가 더 절상되면 8% 내외로 전망되고 있는 내년 수출도 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어려우면 내년 한국 경제는 반등은커녕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도 있다. 결국 내년 한국 경제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투자촉진과 환율안정이다. 이 두 정책이 성공하면 한국 경제는 장기침체를 벗어나 회복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정근 < 아시아금융학회장 ojunggun@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