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6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빚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파산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지방 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피하자는 것으로 한국에는 없는 제도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인사와 같은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