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욕 드러낸 아베…日 새 방위정책 '방어 → 공격'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꿈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의 미래 안보 구상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을 걸고, 그간 외교·안보 정책의 기준이 됐던 ‘전수방위(專守防衛·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 원칙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17일 내각회의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향후 10년간 적용되는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최종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했다.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자위권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이 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개년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을 일체화하는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방안과 낙도 탈환 등을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이 명기됐다. 다만 북한을 겨냥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 신중론 등을 고려해 “미군과의 역할 분담에 입각해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방위대강과 함께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5개년(2014~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와 수륙 양용차 52량, 무인정찰기 3기 등의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