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갑을오토텍 소송 촉발 통상임금 재판 일지

◆ 2010년

7월=김모씨 등 294명, 갑을오토텍 상대 임금 청구소송 제기.

◆2011년

6월 = 김모씨, 갑을오토텍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제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
9월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모씨 등 294명이 제기한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항소제기

◆ 2012년

2월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씨가 제기한 사건 1심 원고 패소 판결, 항소제기
8월 = 대전지법, 김씨가 제기한 사건 2심 원고 승소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9월 = 대전고법, 김모씨 등 294명이 제기한 사건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13년

9월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및 생중계
12월= 대법원 “1개월 이상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판결선고. 파기환송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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