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관계 냉기류…김정은 2014년 상반기 방중 힘들듯

전문가들이 분석한 김정은 집권 3년차

장성택 측근 '잔불끄기' 주력…권력층에 절대충성 강요
경제정책 당분간 유지…가시적 개선은 기대 어려워

집권 3년째에 접어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2014년은 ‘정치적 홀로서기’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처형하면서 오롯하게 김정은 자신의 업적과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과를 내기 쉽지 않고 대외관계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김국태 장례식에도 김경희 불참 > 김국태 북한 노동당 검열위원장 장례식이 지난 16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치러져 애국열사능에 묻혔다고 노동신문이 18일 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는 장의위원에 올랐지만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섣불리 정책제안 어려운 분위기

장성택 숙청의 후폭풍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김정일 추모대회에서 최용해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공안기관 담당자들이 주석단을 장악했다”며 “‘신 공안통치’를 통해 맹목적인 충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에게 섣불리 정책을 제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성택 처형 이후 ‘잔불 끄기’를 이어가며 유일영도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장성택 처형은 권력 엘리트의 충성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면종복배’를 부추기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역모라는 굉장한 명분을 끌어들여 장성택을 처형한 만큼 앞으로 3~5년은 후속 숙청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1990년대 ‘심화조 사건(김정일이 주도한 대대적 숙청)’을 이미 경험한 만큼 북한 주민 사이에서 ‘손 놓고 당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관계 강경책으로 선회

대외관계에서는 유화기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장용석 연구원은 “장성택을 밀어낸 세력이 대외협력보다는 자주·존엄·정통성·유일 지배를 강조하는 성향인 만큼 대외관계도 전향적으로 풀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성욱 교수도 “장성택이 처형된 상황에서 누가 섣불리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겠나”라며 “미국이 연일 북한을 비난하고 있어 대외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도가 높아지거나 충분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중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김석향 교수는 “북한 당국이 장성택의 죄목으로 나진선봉경제특구와 자원 수출을 ‘매국행위’로 매도했는데 이것이 중국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지를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다”며 “북한이 중국 측에 진의를 해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교수도 “내년 상반기 중 김정은의 방중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경제 성과 관건으로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은 유지되겠지만 내용상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홍순직 위원은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라인이 유지되고 있고 김정은도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택의 처형이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성택의 죄목으로 ‘나선경제특구 50년 임대’를 거론하며 ‘매국행위’라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용석 연구원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과 투자 리스크가 결합돼 중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50년 임대’ 조건이 ‘30년 임대’로 줄어들거나 부수적인 조건이 더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외국 기업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