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등 6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재시행할 예정인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전원 사퇴를 검토하고 ‘혁신형 제약사’ 인증 반납까지 고려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바이오의약품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신약개발연구조합 등 6개 단체는 19일 ‘시장형 실거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에서 “거듭된 폐지 요구와 재시행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시 모든 문제는 복지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을 보험등재 가격보다 싸게 구입한 병·의원에 정부가 차액의 70%를 리베이트로 주는 제도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시행된 뒤 잠정 중단됐으나 복지부는 내년 2월 재시행을 예고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시장형 실거래가는 과거 대형병원들의 허위청구가 심했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라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낸 보험재정에서 대형병원에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해마다 지급하는 제도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