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특허권 남용 철저히 감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내년부터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해 특허권 남용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남용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각종 전자제품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인텔렉추얼벤처스, 와이랜, 인터디지털 등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NPE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NPE는 자체 기술 개발 없이 돈으로 구매한 각종 특허권을 다른 기업이 사용토록 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부당 행사 심사 지침’을 개정해 NPE를 규제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 따른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음달까지 결론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내자 1년 뒤 애플은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외 금지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애플이 특허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설립 이후 가장 많은 법령이 개정된 만큼 내년에는 실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