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 심의가 여야 간 의견 차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3일까지로 10일 정도 남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남은 두 차례(26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주가 최종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통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달라 절충점을 모색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외촉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양당 입장 차가 커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과의 연계 처리까지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몇몇 대기업을 위한 법안으로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여야 간 입장 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기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도 목표가격 수준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처리가 시급한 ‘5대 금융관련 법안’으로 선정한 대부업법(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 재조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