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공동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23일 공동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야권은 “반드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국회의 여야 격돌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한길 민주당·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전병헌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명의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검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규정했으며,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의 축소·은폐·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두 차례(30일,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법무부의 압력으로 저지당할 뻔 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검찰 특별수사팀장의 찍어내기 정황 등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 말해준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난항이 예상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권연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댓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니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퇴진하면 정권은 우리 몫’이라는 자기 최면에 입각한 법안”이라며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가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후/추가영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