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일몰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해, 기한이 도래하면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제까지 규제가 알게 모르게 존속되는 문제를 고치겠다고 강조한다.

규제일몰제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다.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된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는 관료들이 법적 안정성 등을 문제삼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도 다를 게 없었다.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신설되는 규제는 물론이고 8100여건에 달하는 각종 기존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정 주기가 도래하면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도 그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이 끝날 무렵 신설된 규제가 폐지된 규제보다 훨씬 많았다. 규제일몰제 구호만 요란했지, 정작 규제개혁은 겉돌았던 게 현실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규제에 일몰시기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지만 막상 일몰이 도래하면 사정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규제의 관성도 문제지만, 그런 규제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탓이다. 설사 재검토 결과 해당 규제가 소멸되더라도 얼마 안 가 바로 유사 규제가 등장하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는 문제 있는 규제일수록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생각에 규제일몰제를 오히려 악용하려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만 해도 그렇다. 보조금 상한제와 휴대폰 제조사들의 자료제출 조항이 문제가 되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규제일몰제로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한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정말 필요한 규제인지 아닌지부터 가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일몰제는 또 하나의 꼼수가 될 뿐이다. 규제개혁을 외치는 대통령을 속이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