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强 대 强' 충돌] 한노총 "노사정위 불참"…4년만에 소통창구 끊겨

노정관계 급속 냉각

"경찰 폭력, 노동운동 역사상 초유의 사태"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정 협상에 악영향
28일 총파업엔 간부급 등 제한적 참가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이 23일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위는 2009년 12월 이후 4년 만에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정부와 대화 중단”

한국노총은 대표자 회의 직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대한 폭압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노사정위 불참을 비롯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일절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낮에 한 국가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침탈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은 지난 노동운동 역사상 유례 없던 초유의 사태”라고 규탄했다.

1998년 1월 노사정위가 발족한 이후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한 한국노총은 2009년 12월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로 탈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노사정위에 합류해 민주노총이 빠진 노동계 자리를 지켜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비교적 유연한 성향을 보여온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노·정 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고용률 70% 로드맵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고용·노동 과제들은 노동계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결정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총파업 제한적일 듯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인 투쟁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한 철도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명환 위원장은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실무적인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8일 총파업의 날 대규모 조합원과 국민이 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는 중앙을 비롯한 모든 회원 조합이 조직적으로 결합해 노동운동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직 전체가 총파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파업 참여는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일반 노조원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간부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할 노조 간부는 집행부 간부, 사업부 대표, 대의원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현우/양병훈/울산=하인식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