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0'건…싸움만 한 미방위

공영방송법 놓고 또 파행

쌀직불금 인상 합의 불발
농해수위, 예산안 처리 못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인 최규성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못하는 ‘불량 상임위원회’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미방위는 당초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전부 퇴장한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파행이 지속되면 계류 법안들의 처리는 모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는 미방위 파행을 놓고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인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법안 연계처리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미방위에 넘어온 법안 300건 대부분이 시급한 사회적 현안을 다루거나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법안은 공영방송법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도 법안 소위에서 한두 명이 반대하면 전체가 멈춰버린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법안 심사가 모두 멈춰 국민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법 처리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야당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쌀 목표가격 인상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소관 예산안 처리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과 26일에 이어 이날도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17만9686원을 제시한 정부안과 19만5901원을 제시한 민주당안을 절충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쌀 목표가격 합의 시까지 밤샘농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