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전격 발급…정부 "혁신의 시발점, 타협없다"

철도 114년만에 경쟁 체제로
노조 반발…파업 장기화 될 듯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코레일 노사가 협상 결렬로 장기전을 예고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은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자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멈추겠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5년 말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발(發) KTX를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철도사업 면허를 27일 전격 발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114년간 독점해온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수서발 KTX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19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철도 파업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운영 면허를 발급했다”며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코레일의 만성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수서고속철도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노동·종교계에 이어 정치권에 중재를 요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은철 사무처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갔다. 김명환 위원장(민주노총), 박태민 수석부위원장(조계사) 등 지도부 ‘3인방’이 공권력 행사가 어려운 곳으로 몸을 피했고, 정부가 수서발 자회사 면허를 전격 발급해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노사 교섭 결렬 후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코레일은 업무 미복귀자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최후통첩 복귀 시간인 이날 자정까지 기관사 30여명을 포함한 280여명의 파업 참여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다.

김보형/김재후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