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064억 사상최대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제재는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이다. 이는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24일과 올해 7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18억9000만원,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보조금 경쟁을 계속해 징계 대상에 올렸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7월16일, 8월22~10월31일 기간 중 시장이 과열되자 10~12월 시장을 조사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당초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단독 영업정지 제재를 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벌점 차이가 근소하다는 이유에서다. 보조금 상한액(27만원) 초과 지급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벌점 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데 한 사업자만 강력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 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근소한 차이라는 이유로 선정하기로 한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2위의 점수 차이가 적으면 두 사업자 모두 제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 특성상 어느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쓰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통위는 보조금을 먼저 쓴 사업자가 치고 빠진 뒤에야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실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업체를 가리기 위해 시장 과열이 발생한 즉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