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예산 200억 '싹둑'…연구비 어쩌나

10명중 1명만 연구비 받아
대학 연구자들 "참담하다"
연구비 따내기 치열한 경쟁

대학의 일반 연구자들 사이에선 내년에 ‘기초연구 대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 연구과제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DB

기초과학계가 ‘연구비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올해 ‘중견연구 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중 1인당 1억~3억원 규모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과제 선정률이 역대 최저인 9.5%를 기록하면서다. 때문에 많은 대학 연구자들이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1인당 5000만원 규모로 지원해주는 ‘일반연구 지원사업’예산이 올해 4396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200억원 삭감될 예정이다. 올해 24.5%까지 떨어진 일반연구 과제선정률(신청건수 대비 선정건수 비율)은 내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연구과제를 따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기초연구 예산 1% 증가 그쳐

기초과학연구비는 매년 늘었다.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2008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7.9%에 달한다.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도 2008년 25.6%에서 올해 35.4%로 늘었다.

하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불만은 크다. 이일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기초과학연구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기초과학연구원(IBS) 등장 이후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대학의 개인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해 연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IBS 예산은 2011년 100억원에서 올해 1880억원으로 연평균 333.6% 급증했다. 하지만 일반·중견·리더연구로 이뤄진 개인 기초연구지원 예산은 2011년 7500억원에서 올해 8125억원으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지원 예산 증가율은 2011년 15.4%, 2012년 6.7%, 올해 1.6%로 해마다 낮아졌다.

IBS 측은 “IBS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기존 기초연구예산과 별도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IBS가 국가 기초과학연구비의 블랙홀이란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풀뿌리 연구 지원 소홀해선 안돼

IBS는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서 하지 못하는 대형 연구를 전담해 한국에서도 노벨상을 받자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R&D 투자의 패러다임이 선택과 집중형의 ‘추격형 R&D’에서 풀뿌리형의 ‘창조적 R&D’로 바뀌고 있다”며 “오히려 노벨상은 몇 개의 대형 연구보다 수백개의 풀뿌리형 연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세계적인 과학저널에 논문을 내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최근 몇 년간 한국에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더 잘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기초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미비한 점도 문제의 원인”이라며 “풀뿌리형 연구지원 사업인 기본연구와 신진연구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연구비가 올해 2400억원에서 내년 2308억원으로 3.8% 줄어드는 것도 과학부문을 미래부로 대거 넘겨준 교육부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본연구의 선정률이 올해의 33%에서 내년에 1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올해에는 3명 중 1명이 기본연구비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래부는 일선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