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본인 동의 없인 他지역으로 전보인사도 못하는 조직"

정부, 철도노조에 조목조목 반박

부채 17조 중 15조는 방만경영 따른 손실
아무런 경쟁없이 간부급까지 승진 보장
인건비 비중 48%…외국보다 높은 수준

< 악수 거절당한 국토부 장관 >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전 서울 코레일 구로차량기지를 찾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전동차 정비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인 노조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고용세습, 직원 임금은 유사업종의 2배, 서비스평가 결과는 최하위.’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 블로그(bluemarbles.tistory.com)에 올린 설명자료에서 묘사한 철도공사의 방만경영 모습이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저지’ 논리를 앞세워 전방위로 정부 측을 비난하는 공세를 펼치자 정부도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든 것이다.

◆비연고지역 전보 제한

정부는 이날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이 설명자료에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는 철도파업 옹호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공사의 부채가 방만경영 탓이 아니라는 철도노조 측 주장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는 특정 노선의 인력이 남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동의 없이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도 하지 못하는 조직”이라며 “철도공사 부채가 급증한 것엔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한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다. 비연고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철도공사 단체협약 제34조를 지적한 것이다. 또 “철도공사 직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아무런 경쟁 없이 간부급까지 승진이 보장돼 있다”며 “고용세습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철도 근로자의 임금이 유사업종 2배’란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고속버스와 같이 지역 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 종사자들과 임금을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가 담화문 내용에 대해 “KTX와 화물열차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독점 운영하고 있어 동일업종이 없다”고 공격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철도의 경쟁상대인 고속버스와 비교한 것으로 철도공사 직원 임금 6300만원과 KTX 기관사 평균 임금 9000만원은 고속버스 기사 연봉(36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며 “단순 업무 성격인 매표원 봉급도 철도공사는 5500만원으로 고속버스 매표원(1700만원)의 3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은 48%로 독일(27.6%) 스웨덴(27.5%) 프랑스(39.1%) 등 선진국의 철도사업 운영자보다 현저히 높다는 설명이다.

◆서비스평가도 ‘꼴찌’

“철도공사 부채가 용산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등 정부 정책을 집행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다. 정부는 “17조6000억원의 부채 중 86.9%인 15조3000억원이 영업부채”라며 “용산개발로 인해 실현된 손실(2000억원)과 공항철도 매입(1조2000억원) 등 비영업부채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할 때 1조5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줘 부채율 50%의 건실한 기업을 만들어 줬는데 그 이후 방만경영으로 영업손실이 4조6000억원 더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어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평균 연봉은 2009년 55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300만원까지 올랐다”며 “또 과다한 의료비 지원 등과 더불어 용산사업 토지매각 대금 중 500억원을 직원들의 복지비 지출에 쓰이는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했고 매년 2000억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2007~2012년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2012년 철도운영자별 서비스평가에선 코레일이 서울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철도사업자 중 꼴찌인 10위를 차지했고 격년으로 평가하는 2010년에도 역시 10위였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