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매년 50만→39만가구로 줄인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0년간(2003~2012년) 주택 공급 계획인 연평균 50만가구에 비해 22%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주택 수요에 맞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과거 1차 장기주택계획(2003~2012년) 기간에 주택 수요를 연 44만가구로 예상하고, 이보다 많은 50만가구를 공급하려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수요만큼만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물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합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한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제2차 장기주택계획은 최우선 추진 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담은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의 운용과 기능도 개선한다.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택기금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 기관으로 지정해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기계획은 주택금융 개선 방안 등이 많이 담긴 게 과거와 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서민 주택금융과 관련해 월세 지원 등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눈에 띈다”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을 높인 것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김동현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