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새해 금융감독 방향을 ‘제2의 동양사태 방지’로 잡았다. 문제가 있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과 검사를 통해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엄정한 법규 집행으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도 막겠다는 것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수현 원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금융감독 아젠다’를 설정하고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에 대응해 동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동양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의 사전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비판이 컸던 만큼 새해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새해 3대 목표로 △문제 중심의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패러다임 전환 △법규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업무의 실효성 제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특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검사 관행이 새해부터 크게 바뀐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사전 인지시스템’을 새해 상반기 중 가동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방카슈랑스나 펀드, 변액보험, 대출 모집, 약정 금리 적용 등 영업행위가 업계 평균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금융사가 자율적인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