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 진로, 올 한 해가 결정적 시기다

확고한 성장세로 돌아서지 못하면 깊은 추락 직면할 수도
갈라먹고, 뒷다리 잡고, 잘나면 죽인다는데 누가 일하나
기업가들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획기적 환경이 절실하다

2014년 새해 첫날 태양은 환하게 솟구쳤다.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훈훈한 덕담도 나눈다. 한국 경제도 지난 2년간 2%대 저성장을 딛고 올해는 4%에 육박하는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크다. 철도파업은 간신히 봉합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엄혹한 상황은 그대로다. 기저효과로 인해 당장은 경기가 반등하는 듯이 보여도 지금 이대로라면 경제는 구조적, 추세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다. 혹한이 닥치기 직전 반짝 포근해지는 인디언서머와 같은 착시다.

그런 점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결정적 한 해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퀀텀점프(대도약)냐, 나락으로 추락이냐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엔저효과,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같은 일시적 대외변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시장을 죽이고 경제를 틀어막는 오도된 좌표를 향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내 경제민주화와 반(反)기업의 나팔을 울려댄 후유증이 너무도 크다. 정치적 마녀사냥을 중단할 때가 됐지만 정부와 정치권 누구도 말이 없다. 되레 국회의 입법권력은 연말까지 규제를 쏟아내기 급급했다. 투자를 독려한다면서 출자규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라면서 노동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이율배반이 난무한다. 일감 몰아주기니, 단가 후려치기니 하는 식으로 반기업정서를 일상화하는 와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더기로 지정하고서 중소기업이 살아났는지,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를 규제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형편이 나아졌는지 아무도 답하지 않는다. 도덕적 허영심과 정치적 갈증은 충족됐을지 몰라도 그 중장기적 폐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물론 명분 없는 규제는 없는 법이어서 모두가 그럴싸한 이유를 달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규제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결국 경제를 죽이는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다. 국가의 정향(定向)이 시장원리를 역행하고 경제를 망치는 일변도다. 국민이 땀흘려 일하고, 각자가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줘도 모자랄 판에 빼앗고, 갈라먹고, 무엇이든 크면 죽이자고 달려드는 판국이다. 복지는 보편적으로 누리면서 세금은 부자에게만 걷자는 것도 위선 덩어리다. 누가 일하고, 누가 사업을 키우려 하겠는가.

올해는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는 저성장과 무기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추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3년 뒤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1인당 소득 2만4000달러인 나라가 4만~5만달러 선진국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정치가 경제적 자유를 옥죄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사적계약에 개입해서 잘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치가 도덕을 강조할수록 사회가 썩어간다는 것은 공산주의 실험이 남긴 역사의 교훈이다. 경제는 근사한 구호로 되지 않는다. 성취욕을 가진 국민이 누구나 맘껏 사업을 벌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취업선호 1위이고, 세금 안 내는 자가 세금 내는 자를 욕하는 나라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