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협박' 윤중천 1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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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윤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윤씨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윤씨는 2012년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고 같은 해 12월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A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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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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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운전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60)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도로에서 피해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이후 B씨는 도로를 걷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기존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하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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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찾은 싱가포르 대법원장…도산 법제 협력 강화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양국 간 법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서울회생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지난 11일 법원을 찾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싱가포르 주요 법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유정화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사회를 맡아 한국의 도산 제도 및 실무를 소개했다. 회생법원이 2018년 싱가포르 대법원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싱가포르 대법원 측은 국제도산 및 기업도산 제도 개선 동향을 발표했다. 아이단 슈 싱가포르 대법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도산에서 싱가포르의 역할과 최근 기업도산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을 설명했다.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기업 도산 제도 발전 사례가 도산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비교법적 접근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논 대법원장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법원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마련됐다”며 “서울회생법원과 싱가포르 대법원의 공조가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가치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