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50 한경 연중기획] 기업가정신 위축 원인 물었더니…
‘무엇이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기업인이라면 당연히 ‘규제’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관료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국경제신문이 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2%는 기업가정신이 위축된 이유로 ‘기업인의 도전정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22%)와 ‘경제민주화 등 규제’(10%)를 꼽은 의견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왜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65%가 ‘배임·횡령 등 기업의 일탈행위’를 꼽았다. 19%는 ‘부적절한 2세 승계’라고 답했다. 관료 10명 중 8명 이상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이유를 기업인의 ‘자업자득’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또 관료들의 73%는 존경하는 기업가가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64%가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집단’이라고 답한 반면 ‘각종 비리가 많은 집단’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이란 의견도 18%에 달했다.

법조인의 인식도 관료들과 비슷했다. 판사·검사·변호사 200명에게 기업가정신이 위축된 까닭을 묻자 41.7%가 ‘기업인의 도전정신 감소’를 꼽았다. 반기업 정서가 심해진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59.4%가 ‘배임·횡령 등 기업의 일탈 행위’에서 찾았으며, 19.2%는 ‘부적절한 2세 승계’라고 답했다. 64.6%는 ‘존경하는 기업가가 없다’고 응답했다.

‘누가 경제 살리기에 가장 소극적인가’라는 물음에도 관료와 법조인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료의 61%, 법조인의 53.7%가 ‘정치인’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노동조합’(관료 12%, 법조인 16%)을 지목한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각종 규제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기업·기업가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 20명(각당 10명) 중 85%는 반기업 정서가 심해지는 이유를 기업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의원은 10명 전원이 ‘배임·횡령 등 기업의 일탈행위’가 반기업 정서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의 절반은 기업가정신이 위축된 이유에 대해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경제 살리기에 가장 소극적인 집단으로는 ‘노조’를 꼽은 의견이 30%(6명)로 가장 많았다. ‘정치인’이란 의견은 15%(3명)뿐이었다.

◆특별취재팀=이건호 팀장(산업부 차장), 이태명·정인설(산업부), 이태훈·전예진(정치부), 김유미(경제부), 박신영(금융부), 정영효 (증권부), 김병근(중소기업부), 심성미(IT과학부), 양병훈(지식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