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들의 경제학 오류 카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시민 씨가 최근 한 TV토론에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4000달러이니 4인 가족이면 9만6000달러이고 우리 돈으로 약 1억1000만원”이라며 “(코레일 노조의) 40대 후반 가장이 4인가족 평균 소득의 반 조금 넘게 받아도 귀족이라고 하면 나머지 국민은 천민입니까”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 화제에 올랐다는 보도다. 코레일 노조가 돈을 많이 받는다는 세간의 비판을 반박하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좀 멀리나갔다. 4인 가족과 1인 소득을 비교한 것도 장난이지만 가계 기업 정부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인 1인당 GDP를 개인 월급봉투와 비교한 것은 역시 심한 장난이다. 의도적인 혼동일 것이다. 유씨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경제학 카페’의 저자로도 유명하고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한다면서 과잉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의 거의 80%를 시설이나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사내유보금을 현금 시재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무지에 기초한 이런 잘못된 법안에 대해 어떤 방송해설가는 권투선수가 싸우지 않으려 하니 벌점을 주자는 것이라며 옹호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나의 무지가 방송을 타고 일반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짜 지식이 쏟아진다. 재벌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인 GDP를 직접 비교해 재벌이 점차 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묘사한 경제학자 출신 고위직도 있었다. 그렇게 계산하면 중소기업 비중도 급등한다. 엉터리 지식들이 오해를 만들어 내고 국가적 선택까지 망쳐놓는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한다면서 과잉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의 거의 80%를 시설이나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사내유보금을 현금 시재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무지에 기초한 이런 잘못된 법안에 대해 어떤 방송해설가는 권투선수가 싸우지 않으려 하니 벌점을 주자는 것이라며 옹호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나의 무지가 방송을 타고 일반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짜 지식이 쏟아진다. 재벌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인 GDP를 직접 비교해 재벌이 점차 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묘사한 경제학자 출신 고위직도 있었다. 그렇게 계산하면 중소기업 비중도 급등한다. 엉터리 지식들이 오해를 만들어 내고 국가적 선택까지 망쳐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