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왼쪽부터), 에드워드 스캇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데일 조겐슨 하버드대 교수,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유창재 특파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왼쪽부터), 에드워드 스캇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데일 조겐슨 하버드대 교수,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유창재 특파원
“미국은 장기 경기침체(스태그네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어설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1980년대 초 미국은 깊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침체 2년 만인 1983년 경제성장률은 4.6%로 상승 반전했고 1984년에는 7.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2009년 6월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공식 종료됐지만 이후 4년 반이 지나도록 경제성장률은 2% 미만에 머물고 있다. 미국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도 ‘경기 침체와 회복’은 경제학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하이라이트는 4일 열린 ‘미국 경제, 빠른 성장인가 스태그네이션인가’ 토론회. 하버드대의 로렌스 서머스와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 스탠퍼드대의 존 테일러 교수 등 미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 역대 노벨상 수상자·석학들 한자리에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과 석학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폴 밀그럼 스탠퍼드대 교수(왼쪽부터), 로저 마이어슨 하버드대 교수 (2007년 노벨경제학상), 케네스 애로 하버드대 교수(1972년 노벨경제학상), 에릭 매스킨 하버드대 교수(2007년 노벨경제학상),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2011년 노벨경제학상),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우드포드 컬럼비아대 교수. 유창재 특파원
< 역대 노벨상 수상자·석학들 한자리에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과 석학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폴 밀그럼 스탠퍼드대 교수(왼쪽부터), 로저 마이어슨 하버드대 교수 (2007년 노벨경제학상), 케네스 애로 하버드대 교수(1972년 노벨경제학상), 에릭 매스킨 하버드대 교수(2007년 노벨경제학상),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2011년 노벨경제학상),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우드포드 컬럼비아대 교수. 유창재 특파원

○서머스 “문제는 수요 위축”

서머스 교수는 우선 “미국에서는 장기 경기침체가 뉴노멀이 됐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이 과거 추세를 10%나 밑돌고 있다는 것. 그는 “최근 들어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제로’에 가까운 금리가 정상화된 뒤에도 성장률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원인은 수요 위축”이라며 “이렇게 된 데에는 재정긴축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서머스 교수는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케인스학파다. 지난해에는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이을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다가 재닛 옐런 현 지명자에게 밀려 낙마했다.

서머스 교수는 “기준금리는 (현재 상태인) 제로(0) 이하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는 더이상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정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머스 교수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도 줄일 수 있다”며 “확장적인 재정정책만이 장기 침체 위기에 빠진 미국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존 테일러 “불확실성 없애야”

‘테일러 준칙’의 설계자인 테일러 교수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렸다. “어설픈 통화정책, 규제정책, 재정정책이 금융위기의 원인이자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는 것. ‘테일러 준칙’이란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산정 방식이다. 테일러 교수가 1993년 내놓은 이후 Fed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널리 사용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재는 테일러 준칙을 따르는 중앙은행이 전무한 실정이다.

테일러 교수는 “미국 금리는 2003년부터 테일러 준칙에서 크게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비정상적인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재량적인 통화정책이 더 확대됐다는 점”이라며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책의 불확실성만 늘려 기업과 가계의 투자를 위축시켰다는 얘기다.

테일러 교수는 규제정책과 재정정책도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늘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펠드스타인 “노동생산성 높여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펠드스타인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가 경기를 부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서머스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재정 확대는 결국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앞으로의 세금 인상과 금리 인상을 우려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따라서 정부 지출을 (생산성이 높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세금을 줄여야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특히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 장기 성장을 달성하려면 △노동참여율 증가 △노동의 질 개선 △자본 축적의 세 가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과 여성, 저숙련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평가제를 실시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등학교 교육을 직업 교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