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호주 '묻지마 폭행'의 원인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는 법원이 지난달 31일 시드니 킹스크로스에서 발생한 '원 펀치 공격' 용의자인 션 맥닐(25)을 엄벌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냥 지나쳐 결과적으로 추가 범죄가 발생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맥닐이 과거 다양한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을 거론하며 법원이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결국 추가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 맥닐이 저질렀던 폭력 범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6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자신이 저질렀던 폭력 범죄에 대해 한 차례도 엄벌을 받지 않은 맥닐은 지난달 31일 킹스크로스에서 마주친 대니얼 크리스티(18)를 상대로 또 폭력을 휘둘러 혼수상태에 빠뜨렸다.

앞서 지난해 7월 킹스크로스에서 발생했던 토머스 켈리(당시 18세) '원 펀치 공격' 치사 사건 역시 최근 법원이 용의자 키어런 러브리지(19)에게 징역 4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 유족들이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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