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회 폐지' 공방

새누리 "광역의원이 겸직"
민주 "약속 깨려는 꼼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6일 지방선거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나와 “공천을 안 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소수자 보호 권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기초의회 폐지는) 구의회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광역의원(시의원)이 기초의원(구의원)도 같이 겸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당은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을 겸직하고,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이 공천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협동조합, 노동단체 등이 유사정당으로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고 실제 정당은 공천을 못하는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25일 남았는데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문제에 의견을 빨리 일치시키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런(기초의회 폐지) 문제를 꺼내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엉뚱한 발상, 꼼수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당초 정개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 기초선거 후보들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지 기초의원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폐지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 지방선거에 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 여론 수렴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