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기자회견] 투자규제 원점서 재검토…새로 생긴 만큼 없애는 '총량제' 도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장관회의' 만들어 직접 주재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광역시도에 설치
단계별 전략·정책 과제 이달말 발표키로

< 기자회견에 쏠린 눈 > 시민들이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로 생중계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 내놨던 ‘747’(임기 내 연평균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달성)과 같은 목표는 선거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박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남은 집권 기간에 경제 재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모든 부처가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수단은 규제 완화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일종의 구상이다. 구체적인 단계별 전략(로드맵)과 추진 정책과제, 우선순위 등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준비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규제 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규제 개혁”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새해 구상의 방점도 여기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 중 핵심은 ‘규제총량제’ 도입이다. 박 대통령은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총량제에 대해 조 수석은 “해당 분야에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그만큼 과거 규제를 없애도록 해 규제 총량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회 입법을 통해 규제가 늘어나면 해당 분야에서 규제를 없애야 하는 부담을 부처가 지도록 하는 형태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개혁 장관회의’로 확대 개편해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 덩어리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은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동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주도로 창조경제 추진

박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창조경제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회견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 방향을 추가로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 기업 주도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3년간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다만 공기업 개혁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향이 부족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향은 맞는데 구체성을 부여하려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종태/추가영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