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 분야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국민의 지지가 높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다른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첫째, 비정상의 정상화 관행을 개혁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을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또 공공기관 개혁이 일시적 과제가 아니라 임기 내내 지속될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의 과다 부채와 방만·편법경영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공기관 개혁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경영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이나 요금 인상으로 메워줘야 하고 이는 결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부채보다 많고 일부 공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서 1.7배가량 증가했다. 국가부채(443조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여기에 ‘신의 직장’ ‘철밥통’ 등으로 불리는 공기업에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다른 분야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노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국민 전체의 이익’이란 두 가지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따른 노사 갈등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공기업 부채 문제나 방만 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철도 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 기조에 따라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있는 것부터 잘 안 된다 하고 자꾸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위원회만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