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에 시행규칙도 포함

통계청(청장 박형수)이 이달부터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범위를 제·개정 법률과 시행령 외에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도 포함해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성숙된 평가여건과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은 또 평가 반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사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통계와 정책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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