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가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을 다음달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전략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국무총리실은 바로 차관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통일시대 기반구축, 국민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27개 후속 과제를 치고나왔다. 특히 경제혁신 분야에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80개 과제까지 내놨다.

부총리의 계획과 총리실의 선수치기가 엉켜드는 형세다. 국정과제는 수십개이고, 전략과 기본방향은 따로따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차관회의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무엇이며 어제 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시간표는 무엇인지 앞뒤가 바뀐 꼴이다. 더구나 국정과제가 우선순위도 없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어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인지 의문만 생긴다.

정부는 먼저 과제의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 굳이 중요도로 따지면 동북아 정치·군사적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안보가 제1의적 중요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의 기본 흐름은 수직분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한·중·일 3국을 흐르는 밸류체인이다. 일본에서 시작해 한국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한·중·일 FTA와 TPP 협상이 돌아가고 있다지만 외교적 갈등의 전개에 따라 전혀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경제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시급한 주제다.

내수 활성화와 원화 강세 등 환율대책도 발등의 불이다.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관리하려면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수 밖에 없다. 또 이것이 내수활성화다. 세제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관련된 행정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5대 서비스산업 육성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부터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대로다. 국영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특히 시장에 경쟁자가 있는 시장성 공기업은 과감하게 민영화해야 한다. 기업은행과 LH 같은 곳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형태로 더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3년 후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같이 어려운 목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