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 경제, 기본틀을 바꿔야 산다
한국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바짝 쫓아오는 개도국, 멀어져 가는 선진국 사이에서 위치 선정이 점점 힘겨워지는 데다, 내부갈등으로 정치와 행정이 서로 단절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옥죄는 상황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논란, 미국의 일본중시정책, 남북관계 경색으로 동북아 안보게임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 보인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지만 정치권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게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료집단은 직업안정성에 매몰돼 있다.

한국 경제가 살아 남으려면 당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본 틀을 바꾸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통해 소모적인 대치상황을 끝내야 한다. 남북이 화해해야 동북아 안보게임에서 입지를 넓힐 뿐 아니라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산업분야에서 북한의 인력, 자원과 남한의 기술, 자본이 결합되고 유라시아철도, 시베리아가스관 등 물류협력을 강화하면 한반도에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강경파들의 세계관이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 흘러간 옛날의 적대적 구호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는 게 없을 것이다. 중국이 만리장성까지 쌓으며 두려워하던 세계최강 훈(흉노)제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각개격파되고 유럽, 한반도 등으로 민족대이동이 일어났듯이 민족분열 상태는 이웃의 먹잇감을 자청하는 것일 뿐이다.

둘째, 국가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언론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가운데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를 상대로 무한 경쟁하는 지금, 지나간 시대의 전횡적 대통령을 상정해 비전문가집단인 국회에 세부적인 견제권한을 주는 것이 비능률적이란 것은 온 국민의 상식이 됐다.

국회는 크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하고, 특히 경제정책, 통상협력 분야에서 행정부 재량판단의 폭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식물국회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국회선진화법은 폐지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소수야당에게 배려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관행도 폐지돼야 한다.

셋째, 교육의 1차적 목표를 산업요원 양성에 두고 철저히 실사구시에 입각한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산업의 국제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산업단지를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즐기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젊은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바꾸는 작업도 산학협동기반 강화에 필수적이므로 속도를 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 보상체계의 결함을 보정해야 한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 임금격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블루칼라의 관리직 승진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진학률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현상이 초래하는 주름살을 없앨 수 있다.

다섯째,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형태, 달성시간 계획, 재원조성 방법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합의 도출 없이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면 선거를 거듭할수록 포퓰리즘의 나락에 빠져 민족쇠락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은 자유기업제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감정에 치우친 반기업정서는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외국인 투자를 밀어내 경쟁력을 깎음으로써 어떤 변화와 개혁도 무력화시킨다. 민족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가 살아 남으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최중경 < 美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위원 choijk195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