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의료 민영화’ 공방이 정치권에서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의약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의료 규제 완화 방침을 의료 민영화 전 단계로 규정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접으라고 맞받아쳤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민영화 관련 ‘괴담’의 조기 진화에도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규제 개혁을 의료 영리화라고 밀어붙이며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정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괴담에 편승해 선동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 없는 것을 민영화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원격 의료진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등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철도 민영화 프레임’에 이어 ‘의료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진료가 민영화를 위한 음모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KTX의 운영자회사 설립 문제가 민영화 논란으로 비화되며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 의료 민영화 논란이 또다시 정국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공방 중심에 서며 철도에 이어 민영화 반대투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발 빠르게 구성하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며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호/이호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