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버블 붕괴 이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한 정책들을 되돌아보면 케인스 이론에 충실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케인스 이론의 핵심은 경제가 완전고용 수준에 못 미칠 때 시장의 자기교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유효수요 부족과 장기 실업이 지속되며, 이때 치유책은 바로 재정정책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불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대규모 재정지출이었다. 교과서적인 케인스식 재정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황 지속과 재정적자 누적이었다.

1990년대 일본 재정정책의 실패 원인을 정책의 시점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버블 붕괴 이후 찾아온 불경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견해다.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시차다. 정책 시행부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차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불경기가 아닌 호경기에 나타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은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장기간 시행했기 때문에 정책 시차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인 구축효과도 일본의 경험에서 발견된다. 100조엔에 달하는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이뤄졌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도로와 다리 등이 건설됐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과 한적한 바다에 도로와 다리가 건설되고 마을마다 박물관, 체육관 등이 들어선 것이 일본 재정정책의 결과였다.

재정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지출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인위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은 불요불급한 곳에, 그것도 정치인들의 선심성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1990년대 일본의 재정정책은 케인스 경제학에 충실했으나 한편으로는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