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공수사권·감청기능 강화 등 쟁점에 이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2단계 개혁작업에 속도를 낸다.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 등을 골자로 한 7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 열흘여간의 '숨고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13일 열리는 특위 공청회의 초점은 국정원 대테러 능력과 국외·대북정보 수집능력에 맞춰져 있다.

그 연장선에서 18∼27일 이스라엘, 독일, 미국 등의 정보기관도 직접 둘러본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서 워낙 여야의 입장차가 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기능 강화'vs'대공수사권 이관' = 여야는 국정원 2단계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를 공통적으로 꼽았으나 개혁의 방향은 정반대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북·해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고,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는 등 집행권을 분산시키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내 파트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대신 해외·대북파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안보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공수사는 일반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특수 영역으로, 국정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며 "애초에 대공수사권은 특위 의제도 아닌 만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보위 전임화·IO 규제도 이견 = 국정원을 소관하는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에 대해 양당은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선 여전히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의 비밀누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전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전임화에 합의한 만큼 빨리 시행하자고 재촉하고 있다.

정보위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보위원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집중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보위의 인력증원, 이들의 비밀열람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활동규제를 두고도 이견이 첨예하다.

새누리당은 지나친 규제는 정보관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국정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관의 금지행동'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불법활동을 적극 차단하도록 특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쟁점마다 양당 입장이 충돌한다면 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가다가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단계 활동 때에는 새해 예산안, 쟁점 법안과 연계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입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여야의 대립을 풀어낼 외부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