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포기 초기 이행안 마련… 최종합의는 난항 예상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1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포기 초기단계 이행안을 마련했지만 최종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이행안은 이란이 오는 20일부터 6개월간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하며,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란이 이 조치를 이행하는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속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IAEA 사찰관들에게는 포르도·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일일 사찰이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이 진전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비상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총 42억 달러(약 4조4000억 원)에 이르는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은 6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해체된다. 모두 6차례로 나눠 단계별로 해제되며 첫 해제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금 거래, 인도적 물자 지원 등에 대한 제재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는 6개월 동안 이란과 P5+1은 이란 핵포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곳곳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 의회 일각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제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나 미국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59명이 신규 제재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새 제재안이 통과되면) 합의 내용 전체에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심분리기도 실무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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