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그 대가로 42억달러에 이르는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은 제네바에서 지난해 11월 타결한 핵협상을 실행할 구체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10일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담은 ‘공동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도록 검증 가능한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며 “거의 10년 만에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이 진전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오는 20일부터 6개월간 2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고 농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일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케리 장관은 “이란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 상황에 맞춰 제한적인 제재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며 42억달러의 자산 동결은 6개월간 정기 분할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달 1일 5억5000만달러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다. 미 당국자는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금 거래, 인도적 물자 지원 등에 대한 제재 완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재 해제에 따른 전체 가치는 총 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란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