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 영리화 주장은 정치 공세"…與, 연일 '민영화 이슈' 진화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을 ‘의료 민영화, 영리화’라고 공격하는 데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잇달아 반박했다.

황우여 대표(사진)는 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분야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지”라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해결해야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주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정했는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업에 대한 의료계의 결정은 취소돼야 하고 정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으로 돼 있다”며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민영화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협의에서도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연초부터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민영화’라고 규정하는 등 민영화를 이슈로 내세우는 것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당의 민영화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6·4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막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미 정부가 (민영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거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