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북한 정리계획안'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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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주력부대가 북·중 경계지역에서 실전훈련에 돌입했다는 보도다. 새해 벽두부터 10만 병력이 동원된 혹한기 훈련은 기동과 지휘통제의 실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총괄하는 선양(瀋陽)군구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훈련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비상한 관심사다.
중국은 동북아의 지역안보를 흔들어온 불량국가 북한의 외교적·군사적·경제적 후견인 구실을 해왔다.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패권국가처럼 지원과 회유, 감시와 압박 병행 전략을 구사해왔던 터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맞서는 중국의 방파제이기도 했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의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김정은 체제 2년간 중국의 불안은 더욱 커졌고, 장성택 숙청사건은 낡은 동맹에 대한 불신을 더 높였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치밀한 컨틴전시 플랜이 다급해졌다고 봐야 한다. 평양북방 220㎞ 지점서 도하(渡河) 장비까지 갖췄다는 정예군의 종합훈련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마침 중국이 지난 2009년에 북한의 급변이라는 비상사태에 대해 미국과 이미 ‘논의’했었다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공개됐다. 김정일 때부터 양국은 북 체제의 비상식, 비합리, 비정상에 주목해왔던 셈이다. 양국 간 이런 내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군의 진입이 압록강 남쪽 50㎞까지 용인된다는 등 모종의 합의설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정리계획안이 나와야 할 때가 됐다. 사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것도 이 계획안의 불명확성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종합적인 방안은 물론 각론까지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는 중국의 이익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중국도 더 이상은 날카로운 국경의 밤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을 축으로 북한의 정리계획안을 만들어야할 때가 됐다.
중국은 동북아의 지역안보를 흔들어온 불량국가 북한의 외교적·군사적·경제적 후견인 구실을 해왔다.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패권국가처럼 지원과 회유, 감시와 압박 병행 전략을 구사해왔던 터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동맹에 맞서는 중국의 방파제이기도 했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의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김정은 체제 2년간 중국의 불안은 더욱 커졌고, 장성택 숙청사건은 낡은 동맹에 대한 불신을 더 높였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치밀한 컨틴전시 플랜이 다급해졌다고 봐야 한다. 평양북방 220㎞ 지점서 도하(渡河) 장비까지 갖췄다는 정예군의 종합훈련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마침 중국이 지난 2009년에 북한의 급변이라는 비상사태에 대해 미국과 이미 ‘논의’했었다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공개됐다. 김정일 때부터 양국은 북 체제의 비상식, 비합리, 비정상에 주목해왔던 셈이다. 양국 간 이런 내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군의 진입이 압록강 남쪽 50㎞까지 용인된다는 등 모종의 합의설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정리계획안이 나와야 할 때가 됐다. 사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것도 이 계획안의 불명확성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종합적인 방안은 물론 각론까지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는 중국의 이익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중국도 더 이상은 날카로운 국경의 밤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을 축으로 북한의 정리계획안을 만들어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