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석 KEA 부회장 "발등의 불 분쟁광물, 정부만 느긋"

“분쟁광물 규제로 미국에 수출하는 대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모든 기업이 ‘발등의 불’이라고 아우성인데 정부만 이상할 정도로 느긋합니다.”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부회장(58·사진)은 14일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본지 1월14일자 A1, 3면 참조

분쟁광물은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금 4개 광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는 5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분쟁광물 사용 규제를 시작하면서 미국 상장사에 완제품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사가 납품하는 제품에 분쟁광물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 부회장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일은 제련소부터 모든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조사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라며 “대기업도 버거운데 중견·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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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쟁광물' 수수방관

특히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쟁광물에 속한 4개 광물이 주력 수출품에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을 제외한 모든 광물은 해외 제련소에서 가공한 상태로 국내에 들어온다. 세계 주요 제련소는 500여곳. 제품 공급망을 거슬러 이들을 일일이 역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남 부회장은 “분쟁광물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조차 직접 확인한 제련소는 100여개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등 국내 전자 및 정보기술(IT) 분야 기업들이 구성한 민간 협회다. 분쟁광물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분쟁광물 문제에 가장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 남 부회장은 기술표준원장,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거쳐 지난해 6월 부회장에 올랐다.

그의 지적처럼 정부의 대응은 다급함을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3월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 간담회를 열고 미국 분쟁광물 규제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대응반을 구성해 필요 시 분쟁지역에서 반출된 광물의 사용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에게 “분쟁광물이 뭐냐. 처음 들어본다”고 되묻기도 했다.

남 부회장은 우선 업체별로 취급하는 분쟁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종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다. 그는 “지금까지 분쟁광물 문제를 알리는 데 주력했지만 한계가 많았다”며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예산을 요청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