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학구조조정, 스스로 하게 이끌어야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은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너무 직접적으로 나서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문대학과 종합대학, 직업전문학교, 폴리텍대학, 사내대학, 대학 부설교육원 등 다양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각종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학 등 대안적 고등교육기관도 있다.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가 관장하는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의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교육 역량이 매우 미약해 퇴출돼야 할 대학마저도 모두 살리겠다는 전제 아래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역량이 없는 대학은 스스로 폐교하고 역량이 부족한 대학은 자구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굳이 정원감축이라는 직접적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 결국은 정부와 여당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인위적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은 대학 교직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대학 구조조정 역할은 교육역량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대학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강화해 역량이 없는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문을 닫아야 할 대학이나 문을 닫고 싶은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들 간에 인수합병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 폐교할 길도 열어줘야 한다. 나아가 대학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교육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즉, 선진적인 대학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성인근로자가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육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계속교육기관은 반드시 4년제 종합대학과 2~3년제 전문대학일 이유가 없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문대학 공약에서 1년짜리 전문대학과정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필요에 따라 3개월 과정이나 6개월 과정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학위과정도 바람직하다.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입직(入職) 연령을 대폭 단축시키는 고졸 취업문화가 정착되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져 나중에 복지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대학진학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 사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고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취업자로 인해 사회적 건강도가 높아지므로 고졸취업은 국민행복 만들기의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고졸취업자들이 독일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대졸자와 별 차이가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생태계를 조성해주고, 계속교육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수능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의 주간 대학이 주말이나 야간대학으로 변신하는 것도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가 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단순히 대학의 수나 정원을 감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정책과 맞물려 작동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권대봉 < 고려대 교수·IBRD 컨설턴트 dbkw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