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정책 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15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성’ 세미나에서 “통진당의 강령·당헌과 활동을 분석한 결과,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진당 활동을 분석해 계급투쟁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헌 정당임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진당 강령에 직접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