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는 해외와 비교해 어느 수준일까.

국회사무처가 펴낸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란 책자를 보면, 선진국과 한국 의원들의 세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책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5개국과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월급) 등 처우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한국 의원의 연간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으로 일본(약 2억3698만원), 미국(약 1억9488만원), 독일(약 1억4754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국(1억1619만원)과 프랑스(1억2695만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무처는 이어 영국과 프랑스 의원은 세비가 낮은 대신 낙선 후 받는 퇴직수당을 감안할 때 한국보다 결코 낮다고 예단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한국 의원들도 ‘세비’에서 제외된 다양한 수당이 존재한다. 한국 의원들은 특별위원회(특위) 활동비란 명목으로 매달 ‘짭짤한’ 과외수입을 올린다. 하루 특위활동비(3만1360원)를 연평균 회기 30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시켜야 할 과외수입액은 940만8000원. 이럴 경우 국내 의원 월급은 3위인 독일과 엇비슷해진다. 여기에다 수많은 특위의 위원장 타이틀을 달게 되면 활동여부에 상관없이 월 600만원을 더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 의원들이 면세(免稅)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300명의 의원 중 51명이 10만원 미만의 소득세를 냈고, 한푼도 내지 않은 ‘배지’도 37명에 달한다. 자신들의 세비를 책정할 때 일반수당 등 과세항목은 줄이고, 입법활동비 등 비과세항목을 꾸준히 올리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