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초 첫번째로 발표하는 정책문건인 ‘1호 문건’이 올해에도 농업발전 문제를 의제로 설정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등은 ‘전면심화 농촌개혁과 농업 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일부 의견’(이하 일부 의견)을 발표하고 ‘사상해방 가속’,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속 발전)’, ‘개혁창신(혁신)‘ 등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농업)체제의 폐단을 제거하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흔들림없이 지키며 농업현대화를 가속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견‘은 특히 △국가 식량안전 보장체계 완성 △농업보호제도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제 건설 △농촌 토지제도 개혁 심화 △신형농업경영체계 구성 △농촌금융제도 혁신 가속 △도농발전 일체화 체제 건설 △농촌통치기제개선 등 이른바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항목을 중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1호 문건’은 당 중앙위와 국무원이 연초 처음으로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요 정책문건으로 중국정부는 지난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호 문건에서 ‘3농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일부 의견’은 또 중국의 신형 농업현대화는 신형농업경영체계 건설을 가속하고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을 심화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는 등의 세 가지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