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처벌론 확산…금융사CEO·당국수장까지 거론

신용카드 3사 등 최근 연이은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처벌보다는 사태해결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카드사 정보 유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정보 유출 당사자인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 직원 박모 씨는 이미 검찰에서 구속됐지만, 그 불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 유출 당사자격인 KCB와 함께 고객 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카드 3사가 우선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법 사실이 판명날 경우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해당 금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고객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물론, 최고경영진까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객 정보 유출은 NH농협카드의 경우 2012년 10~12월,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에 각각 발생했다.

이 중 롯데카드는 현 박상훈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은 이날 오전 정보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카드는 이번 사태와 관련, 가장 많은 53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카드사 등 금융사와 함께 금융당국도 정보 유출에 따른 감독 소홀을 이유로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융당국도 책임 회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지난해 동양 사태에 이어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동양 사태 부실 대응과 관련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동양 사태에 이어 금융사 정보 유출 사고까지 터지면서 금융당국 수장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권 대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책임자 처벌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책임자 처벌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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