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란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을 추가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車부품 이란 수출길 다시 열렸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합의한 ‘이란 핵포기 공동행동 계획’이 20일(현지시간)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란 제재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공동행동 계획에 따른 제재 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7월부터 금지돼온 한국의 대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특정 제재 대상으로 지명된 사람들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공급, 이전을 허용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한국은 1억달러 이상의 제재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 3억8500만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012년 2억2100만달러로 42.7%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39.1% 감소한 1억3400만달러에 그쳤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터키 등이 이란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오던 것도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터키 등과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을 추가 감축 없이 그대로 들여오게 된다. 한국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등이 연간 2400만배럴을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는 다른 중동산보다 가격이 싼 만큼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 조치의 적용 시한은 오는 7월20일까지며 앞으로 6개월간 이란의 공동행동 계획 이행 상황과 이란 및 주요 6개국의 ‘포괄적 합의’에 따라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미 정부는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과의 약속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이날부터 6개월간 석유 수입 금지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잠정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