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정보유출시 CEO 해임…매출액 1% 과징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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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내용을 담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고객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정보 유출 카드사가 무료로 결제내역 확인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크레딧뷰로(KCB)는 1년간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학습지나 홈쇼핑의 경우 확인 전화, 휴대전화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10년인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도 최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KCB와 같은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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