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득 못봐 소송 패소

"전관예우 득 못봐" 소송 패소

입력2014.01.23 20:40 수정2014.01.24 01:50 지면A28

뉴스 브리프

박성호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3)가 A로펌을 상대로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씨는 서울고등법원장 이력을 포함해 판사 경력 30년인 변호사 B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으나 풀려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관련 뉴스

1

[포토] 서대문역 인근 시내버스 건물 돌진 사고

16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 뒤 건물에 충돌해 있다.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1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고 ...
2

혁신 가로막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신기술 도입 번번이 좌절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은 준공영제가 만들어낸 독점 운영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다. 20년 넘게 안정성을 앞세운 결과 혁신 플랫폼을 앞세운 신규 사업자는 규제 문턱과 기득권층의 밥그릇 싸움에서 밀려났고 ...
3

일주일 새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영유아 비중이 40%

올해 2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근 5년 들어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는 영유아 환자였다.16일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곳을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1월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