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득 못봐" 소송 패소

입력2014.01.23 20:40 수정2014.01.24 01:50 지면A28

뉴스 브리프

박성호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3)가 A로펌을 상대로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씨는 서울고등법원장 이력을 포함해 판사 경력 30년인 변호사 B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으나 풀려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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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인사부서의 기본적인 실수가 손해로 직결되는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동료 무차별 폭행한 직원에…"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구두 통보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올해 초 계약직원 A씨가 단양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A는 2012년부터 관광공사에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그러던 2022년 11월, 한 매표소 앞에서 지역 선후배인 직장 동료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 멱살을 잡고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창고 문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찼다.또 주먹으로 권투경기를 하듯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약 7분간 폭행해 동료에게 전치 4주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말 그대로 샌드백처럼 폭행한 것이다. A는 결국 기소됐고 2023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공사의 인사 규정 상 '확정된 범죄기록'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다. 이에따라 공사는 A에 "출근하지 말라"며 구두 통보를 했다.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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