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득 못봐 소송 패소

"전관예우 득 못봐" 소송 패소

입력2014.01.23 20:40 수정2014.01.24 01:50 지면A28

뉴스 브리프

박성호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3)가 A로펌을 상대로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씨는 서울고등법원장 이력을 포함해 판사 경력 30년인 변호사 B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으나 풀려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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